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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또’ 의회 문턱 못 넘었다 - 남도일보

서론 – 왜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이 중요한가

광양시는 2020년대 초부터 청년·대학생 복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삼아 왔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과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은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인구통계(2024년 기준)

  • 전체 인구: 1,020,000명
  • 20‑30세 인구 비중: 12% (≈122,000명)
  • 대학생(광양시 소재 대학 재학): 약 7,800명

경제적 배경

  • 광양시 평균 가구소득: 4,800만원/년 (전남 평균 대비 +2%)
  • 중위소득 이하 가구 비중: 31% (전국 평균 28%)
  • 대학생 가구 중 저소득층 비중: 28% (2023년 조사)

이 통계는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지역 청년 인구 유지·유입을 위한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사업 개요 – 2025년 제안 내용

사업명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예산 규모1,200만원 (시 재정 일반회계) – 2024년과 동일
지원 대상광양시 내 대학 재학 18‑30세, 중위소득 이하, 장학·대출로도 생활비 부족
지원 금액월 10만원×3개월(총 30만원) – 최대 40명
지원 방식선발 후 시청 전산을 통한 월별 계좌 이체
신청 절차온라인 신청 → 서류 업로드 → 심사/발표 → 10‑12월 지급
운영 주체시청 복지과·재정과·시의회 재정위원회
예산 출처시 재정 일반회계 + 중앙·지방 연계(검토)

주요 목표

  1. 학업 지속 –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휴학/중단 방지
  2. 지역 정착 – 졸업 후 광양시 내 취업·정착 유도
  3. 복지 격차 해소 – 저소득층 청년에 직접 지원

의회 심의 과정 – 왜 통과되지 못했나

3.1 의회 일정 및 절차

날짜내용
2025‑09‑20시청, 예산·사업계획 제출
2025‑09‑28의회 재정위원회 검토 회의
2025‑10‑05본회의 표결 예정
2025‑10‑26보도 – 의회 통과 실패

3.2 주요 논쟁 포인트

논쟁 주제찬성반대
예산 배정 청년 복지는 장기 성장에 필수, 추가 재원 없이 가능 청년 창업/일자리에 우선 배정, 재정 우선순위 재조정
대상·형평성 중위소득 이하로 공정성 확보, 현금 지원의 직접 효과 기준이 낮아 중산층 학생 배제, 선정 과정 투명성 의문
운영·투명성 전산 이체, 부정수급 없음, 서류 검증 강화 선정 과정 투명성 논란, 사후 관리 미흡
지방·중앙 연계 자체 예산으로 신속 시행 가능 연계 없으면 중복/낭비 위험, 광역 정책과의 정합성 필요

3.3 최종 결론

2025‑10‑26 의회는 본 사업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2026년)까지 예산·대상·투명성 보완안을 마련해 재심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의 반응 – 학생·시민·전문가

이해관계자주요 발언
광양시 대학생 연합회생활비 부족으로 학업 포기/알바 과다, 지원 중단 시 학업 지속 어려움
시청 복지과의견 반영해 기준 확대·투명성 강화 후 재심의 추진
의회 재정위원복지는 중요, 효율적 모델과 재정 건전성 필요
청년 정책 전문가현금 지원만의 한계, 일자리·주거 연계 필요
시민단체투명한 선정·사후 관리, 시민 감시와 데이터 공개 필요

향후 전망 – 다음 회기까지

  1. 보완안: 대상 중위소득 120%로 완화, 실시간 심사·결과 공개, 일자리/주거와 연계
  2. 예산 재조정: 1,200만원을 창업/일자리:생활비 1:1 배분, 추가 재원 확보 모색
  3. 협의 메커니즘: 시·의회·청년 정기 협의체, 분기 보고·공청회
  4. 대안 정책: 학자금 이자 지원, 청년 주거/공유주택 등 간접 경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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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 실전 가이드

주제핵심 포인트실천 방안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의회 통과 실패, 보완안 마련 필요
  • 재심의 일정 확인
  • 공청회 참여
  • 확대·투명성 강화 의견 제출
청년 복지 정책 현금 지원 한계, 일자리·주거 연계
  • 대학·기업·주거기관 협력
  • 중앙·지방 정책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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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의견

광양시의 청년·대학생 복지 강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재정 건전성·투명성·대상 확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의회 통과 실패는 데이터 기반 검증과 합의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재심의가 성공한다면 광양시는 청년 친화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급히 유동성이 필요한 청년은 합법·투명한 비상금 서비스를 단기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수수료·환불·보안을 사전 확인하고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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