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내서 가게세 내는데…국민연금 '납부포기' 자영업자 역대 최다 - 매일경제

(서울=매일경제) 기자 -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마저 포기하고 있다.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하는 '납부예외' 신청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사회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매일경제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가 OOO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이들 중 대다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폐업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매출 급감으로 실질적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납부예외자로 전락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54) 씨는 "매출은 반 토막 났는데 재료비와 대출이자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당장 직원 월급과 가게세를 빚내서 막는 판에 매달 20만 원이 넘는 연금 보험료는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넘어 장기적인 '노후 빈곤'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서강대 경제학과 OOO 교수는 "자영업자의 붕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한시적으로라도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긴급 수혈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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